-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무역보험 공동 지원 무보-특허청 MOU 체결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문재도, 이하 ‘무보’)는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협력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단계부터 수출관련 보험(무역보험,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활용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 무보는 2.2(금)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권* 보유 수출기업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 이번 협약은 수출 대금을 떼일 위험과 특허소송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추진되었다. 우리 기업이 무역보험과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같은 수출 안전장치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 지재권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료의 일부(30%∼50%)를 특허청이 지원

○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무역보험 가입혜택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수출 기업 우선 지원 무역보험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강화 상호 수출 지원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는다. 무역보험 가입 기업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이용할 때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 특히, 무보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특허청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양 기관은 수출 및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실시하고, 상호 지원 사업을 홍보 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무보 문재도 사장은 “이번 협약은 특허청과 수출 관련 정책성 보험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위험을 막아주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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