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 G7+BRICs 수출신용기관들과 함께 무역보험을 통한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및 우리기업 입장 적극 반영
- 국내 화력발전 기업을 위해 OECD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석탄화력 지원 제한에 공동대응
- 세계 최초로 도입한 선박채권보험 등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역보험공사')는 23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G12 공적수출신용기관* 대표 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하여, 세계무역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수출신용기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 : 상업은행들이 금융을 제공하지 못하는 수출거래에 대해 주로 정책보험·보증의 형태로 수출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보험기관

이번 12개국 공적수출신용기관 회의는 ‘국제 신용투자 보험자 연맹’** 소속 회원사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7개국(이하 G7)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신흥 4개국(이하 BRICs), 그리고 우리나라로 구성된 공적수출신용기관 협의체다.

과거 G7이 주도하던 회의에 2009년부터 BRICs 4개국이 참여한 이후, 금번 무역보험공사가 처음으로 G12로 구성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무역보험을 통한 글로벌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무대에서 우리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 G12 공적수출신용기관 대표 회의 참석기관
- G7 : 미국 US EXIM, 일본 NEXI, 영국 UKEF, 프랑스 COFACE, 독일 Euler Hermes, 이탈리아 SACE, 캐나다 EDC
- BRICs : 브라질 ABGF, 러시아 EXIAR, 인도 ECGC, 중국 SINOSURE
- 한국 : 한국무역보험공사

** 국제신용투자 보험자 연맹 : ‘34년 설립된 전 세계 무역·투자 관련 무역보험기관 연맹체로 40개국 49개의 회원사가 참여.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Union of Credit and Investment Insurer’이나, 설립장소인 스위스 Berne에서 착안하여 ‘Berne Union(번 유니언)’으로 불림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역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G12 차원에서 무역보험을 통한 정책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 무역보험 지원여력 확대와 위험 관리를 위해 기관 간 공동보험, 재보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 중소·중견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Know-how)’ 공유 ▲ 경쟁국간 공정경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최근 OECD를 중심으로 확산된 고농도 탄소배출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움직임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출금융의 환경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무역보험공사는 국내 석탄화력 플랜트 건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등 주변국들과 공조하여 탄소배출 발전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지원 금지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대신 저효율 기술을 중단하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효율 기술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선박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온 무역보험공사는 선박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선박금융으로 유치하기 위해 ‘14년 12월 세계 최초로 공사가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선박채권보험* 등 新금융기법을 소개하였다.

* 선박채권보험 : 국내조선사가 제작하는 선박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선주사가 발행하는 채권(Bond)의 원리금 미상환 위험을 보장해 주는 보험제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전략경영본부 임양현 본부장은 “선박시장의 장기 불황으로 선박금융 없이는 성공적인 수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채권 발행 등 금융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수출신용기관 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선박금융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이번 G12 수출신용기관 회의에 대해, “해외 프로젝트 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업 및 금융기관 간 국경을 초월한 공조가 늘고 있고,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강화, 공정경쟁 요구 등에 대한 선진국 및 신흥국 공적수출신용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해외 수출신용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보험 확대 등 위험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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