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으로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

산업설비,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상품 수출의 경우 통상 계약금액이 거액이고 대금의 상환기간이 장기이며, 수입국이 대부분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 이라는 점에서 수출대금미회수 위험이 항상 존재함
중장기 수출보험(공급자신용¹⁾)은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²⁾으로 자본재상품등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 비상위험 및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자의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임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신용기산점³⁾~ 최종 결제기일)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담보위험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비상위험	OECD 가이드라인상⁴⁾의 국가신용위험⁵⁾(Country Credit Risk) 기타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계약 당사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
신용위험	수입자의 파산 수입국 법원의 채무동결 또는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약으로 인한 수입자의 지급불능 수입자의 결제기일 이후 2개월 이상의 지급지체

무역보험 용어

공급자 신용
-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 주체인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구조
연불조건
- 수출목적물의 선적, 인도 또는 어음의 발행, 제시 등 일정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하는방식
신용기산점
- 자체 사용가능한 개별품목 : 수입자의 물리적 소유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없는 계약 : 공사 완료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있는 계약 : 시운전 완료일
OECD가이드라인
-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유리한 공적금융 지원조건에 의한 수출경쟁을 지양하고 상품의 가격과 질을 통한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협약
국가신용위험(Country Credit Risk)
- 외국정부의 모라토리움 선언, 송금지연조치, 현지통화로 상환가능하다는 프로젝트 소재국의 법규 적용, 여타 상환제한조치, 불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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