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과 MOU체결...납세정보 온라인 연동으로 무역보험 이용절차 간소화
- 모범납세자에 보험료 할인 등 우대 혜택 제공으로 성실납세 문화에도 기여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7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우대와 무역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협약체결식은 생략

○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통한 성숙한 납세문화 장려와 ▲납세정보 연계를 통한 무역보험 이용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여 마련됐다.


■ 협약에 따라 K-SURE는 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수출기업의 모범납세자 해당 여부, 국세완납 정보 등을 서류 확인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① 보험료 20%할인, ② 보험한도 최대 1.5배 우대 혜택을 내년 1월부터 적용받고,

○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이 절차는 생략이 가능해져 무역보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다.


■ K-SURE는 무역보험의 활용도와 이용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올 상반기에는 수출기업 신용도 평가(3월)와 중소중견Plus+보험(6월)의 모든 신청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 이번 달에는 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즉시 가입이 가능한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와 ②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모바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보증’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면서도 신속한 수출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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