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의 정의

공익침해행위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2021.10.21. 이전 접수된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상담 및 신청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총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팩스 : 044-200-7949
• 온라인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상담신청” 및 "보상신청"

※ 또한 신고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요령에 의거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안내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익신고센터 : 감사실(T: 1588-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