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무역거래 꼼짝마! 무역보험공사, 조직 및 제도 정비하여 불법 무역금융 근절에 나서...
-‘대출사기 예방’하고, 선량한 수출기업에 대한‘무역보험 지원 강화’해‘건전한 무역금융 생태계’확립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역보험공사')가 무역금융 사고 재발을 ‘원천 봉쇄’하고 선량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대외정책보험 전담기관으로서 ‘제2의 도약’을 향해 나선다.

∘ 지난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모뉴엘 재발방지 대책’ 발표, 지난 7월 10일 관세청-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체결’ 등 불법 무역금융 편취 근절을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조치에 이어, 무역보험공사는 조직 및 제도 종합 쇄신 등 사기수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수) 밝혔다.

■ 산업부는 지난 4월 16일 ▲ 모뉴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수출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강화 ▲ 관련 기관 조직쇄신을 골자로 하는 ‘모뉴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 산업부는 모뉴엘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되, 중소중견기업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 지원강화 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어서, 지난 10일(금) 관세청-무역보험공사는「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 및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불법 무역금융 근절을 위한 업무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기로 하였다.

∘ 양 기관은 무역금융사고 및 통관 정보를 공유해 무역금융 편취를 노리는 허위수출 등 대출 사기를 원천봉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자체적으로 인수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정비 및 제도개선 등 무역보험 종합쇄신 방안을 단행하였다.

∘ 조직개편은 ▲ 인수심사 강화를 위해 거액 인수건 심사를 전담하는 심사실 신설 ▲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감리실 신설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실 확대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무역보험공사는 리스크 관리의 범위를 기존의 ‘총량’ 중심에서 ‘개별 인수건 모니터링’ 강화로 확대하였다. 사기수출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이상 징후 포착 시 관세청 등과 신속히 공유하고, 무역금융 편취를 노리는 사기 건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내부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감사실을 확대개편, 인력을 보강하여 감찰업무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외부에 위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 한도책정기준 강화, 부분보증제, 계약 진위확인 의무화 등 인수심사 강화 ▲ 분식회계 적출시스템 신규 도입, 수출입자 현장조사 강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 징계기준 강화 등 비리근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단행하였다.

■ 지난해 모뉴엘 사건 이후 무역금융 사기수출 예방을 위해 조직 및 제도 전반을 정비해 온 무역보험공사는 앞으로도 건전한 무역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위축 방지를 위해 선량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 무역보험공사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노력으로, 올해 6월말 기준 무역보험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한 20.5조원에 이른다.

■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무역보험공사 종합쇄신을 통해 사기수출을 근절하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수출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수출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역보험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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