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무역금융 편취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건전한 무역금융 생태계 확립 기대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역보험공사')가 관세청과 함께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 등 대외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한데 모으기로 하였다.

○ 관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0일(금)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 및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최근 모뉴엘 등 일련의 무역금융 사기건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력체제를 공고화하기로 뜻을 같이 한 것이다.

○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은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 무역보험 지원내역 및 무역보험 사고정보 공유, ▲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사업 등 관세청의 수출 지원정책 홍보, ▲ 수출입 AEO* 공인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우대 등이며,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성실무역업체’로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 관세청은 ▲ 무역보험공사 제공 정보를 활용한 관세청 조사 정보 공유, ▲ 국내 기업의 연간 수출실적 자료 공유, ▲ 수출입 AEO 공인기업 명단제공 등이다.

■ 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를 지원하며 해외지사와 신용조사기관 등 광범위한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40만건에 이르는 수입자 신용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기건 사전 적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관세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통관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및 분석 노하우,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양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융합하여 기존 일회성 적발 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불법거래 근절 및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 무역보험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불법무역거래 기업에 대한 사전차단 및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실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무역금융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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