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보험 이용저변 확대를 위한 온라인 무역보험서비스 운영현황 공유
- OECD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지원 규제 관련 공동대응 모색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는 9월 8~9일 양일간 일본 무역보험기관인 ‘넥시(NEXI)’*와 공동으로 일본 교토에서 제22차 「한·일 무역보험 이국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넥시(NEXI,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 ‘01.4월 설립된 납입자본 1,043억엔 규모의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수출투자보험공사’로서 일본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 관련 신용제공 및 위험 담보 기능을 수행하며 ‘14년말 기준 인수실적 10조 2천억엔 기록

◦ 한-일 양국의 수출신용기관이 무역투자 관련 최근 이슈 및 국제규제 등의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향을 협의해 온 한-일 이국간회의는 올해로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 금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이용저변 확대를 위한 온라인 무역보험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공유하고 올해 무역금융 시장을 공동 전망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무역보험공사는 전문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인터넷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무역보험을 구매해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수출보험’ 운영 및 마케팅 사례를 소개해 일본 넥시(NEXI) 측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작년에 이어 OECD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양기관의 공동대응 방안이 추가 논의 되었다.

◦ OECD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관련 규제안에 따르면 고농도탄소를 배출하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적신용 제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향후 두 기관은 양국의 석탄화력 플랜트 건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의 채널을 지속 가동할 예정이다.

* OECD 환경규제 개정안 (Revised Environmental Guidelines)
: 미국 수출입은행 주도로 고농도 탄소배출이 유발되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토록 하는 환경규제 개정을 추진 중이나, 긴급한 에너지 수요가 있는 최빈국의 경우에만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아울러, 두 기관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인수태도 및 채권회수 경험, 기업구조조정 제도 등을 공유하는 릴레이 회의를 통해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공동지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해외 프로젝트 발주처의 다변화로 지역별 위험요소에 대한 수출신용기관간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제기구에서의 환경규제 강화 이슈에 대한 한-일 양국 공적수출신용기관간 협력과 공동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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