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산업 지원한도 1900억 원 확대... ‘포스트 코로나’ 이끌 차세대 주역 발굴
- 무역보험 보장성 강화, 「프리미엄 포괄보험」 신설 등 지원 강도 높여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1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단기수출보험* 제도 개선 등 대외위험 담보 기능을 보강하며 수출기업 지원 강도를 한 차원 높였다.

* 기업이 물품을 수출한 후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무역보험 대표종목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더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新산업 지원 확대, ▲무역보험 보장성 강화, ▲고객 우대 프로그램 신설 등 단기수출보험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 (新산업 지원 확대) 우선, 12대 新산업*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한도를 지금보다 최대 20% 늘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차세대 주역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 12대 新산업(산업통상자원부, ’17년) : ① 전기(자율)차, ② 스마트선박, ③ IoT가전, ④ 로봇, ⑤ 바이오헬스, ⑥ 항공(드론), ⑦ 프리미엄 소비재, ⑧ 에너지 신산업, ⑨ 첨단신소재, ⑩ AR·VR, ⑪ 차세대 디스플레이, ⑫ 차세대 반도체

○ K-SURE는 2018년부터 보험한도 우대, 보험료 할인 등 新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 왔으며, 그에 따라 지원규모도 2018년 11조 9천억 원, 지난해 14조 2천억 원에 이어 올 상반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한 7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 이번 조치로 新산업에 대한 보험한도가 총 1900억 원 늘어나는 만큼 우리나라 新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보험 보장성 강화)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율을 100%(현행 97.5%)까지 확대한다.

* 모든 수출거래를 보험에 가입(포괄보험)하기로 약정한 기업에 적용

○ 이로써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수출금액의 100%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손실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 (고객 우대 프로그램 신설) 오는 10월부터는 단기수출보험 보장성 강화, 보험가입 제한 완화 등 혜택을 담은 「프리미엄 포괄보험」을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 매년 1월부터 1년 단위로 운영되나,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 당초 계획(2021년 1월)보다 3개월 앞당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신규 프로그램 이용 고객은 대외 리스크 관리와 신시장 개척에 무역보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서 K-SURE는 지난 4월*부터 수출기업이 기존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지킬 수 있도록 美, 中, EU 등 주력 수출시장의 단기수출보험한도를 감액 없이 연장해주고 있다.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 지침(’20.4.8)

○ 7월까지 지원규모만 1만 6996건, 금액 기준 20조 1595억 원으로 올 한해 목표(28조 7000억 원)의 70%를 넘어서며 순항 중이다.


■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전세계 여전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세계경제의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해외시장을 무대로 하는 우리기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대외 리스크를 줄이고 해외진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그간의 지원 대책을 재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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