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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및 상품의 특성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으로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
  • 산업설비,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상품 수출의 경우 통상 계약금액이 거액이고 대금의 상환기간이 장기이며, 수입국이 대부분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 이라는 점에서 수출대금미회수 위험이 항상 존재함
  • 중장기 수출보험(공급자신용1))은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2)으로 자본재상품등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 비상위험 및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자의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임

상품구조

대상거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신용기산점3)~ 최종 결제기일)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담보위험

담보위험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비상위험
  • OECD 가이드라인상4)국가신용위험5)(Country Credit Risk)
  • 기타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계약 당사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
신용위험
  • 수입자의 파산
  • 수입국 법원의 채무동결 또는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약으로 인한 수입자의 지급불능
  • 수입자의 결제기일 이후 2개월 이상의 지급지체
무역보험 용어
  • 공급자 신용
    •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 주체인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구조
  • 연불조건
    • 수출목적물의 선적, 인도 또는 어음의 발행, 제시 등 일정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하는방식
  • 신용기산점
    • 자체 사용가능한 개별품목 : 수입자의 물리적 소유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없는 계약 : 공사 완료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있는 계약 : 시운전 완료일
  • OECD가이드라인
    •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유리한 공적금융 지원조건에 의한 수출경쟁을 지양하고 상품의 가격과 질을 통한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협약
  • 국가신용위험(Country Credit Risk)
    • 외국정부의 모라토리움 선언, 송금지연조치, 현지통화로 상환가능하다는 프로젝트 소재국의 법규 적용, 여타 상환제한조치, 불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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