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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1)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수출자의 네고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 비해 이용절차가 간편하며 담보력을 높인 보증제도입니다
- 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용보증(매입)에서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상환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상품구조
대상거래
- 결제기일 360일 이내의 수출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구분 | 내용 |
|---|---|
| 통관거래 | 일반수출2) |
| 비통관거래 | 위탁가공무역3), 중계무역4) |
※ 통관 또는 비통관 여부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확인
주요 계약사항
| 구분 | 수출신용보증(매입) |
|---|---|
|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5) |
| 보증비율 | 90%이내 |
| 보증약정 |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 보증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 담보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
| 대상거래 |
1년 이내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2), 위탁가공무역3), 중계무역4) 수출거래 - 재판매거래 제외 |
|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 선택 |
|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 |
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
| 보증관계 성립범위 |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
| 보증료 |
연 1회 선납 - 연 0.5% ~ 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
무역보험 용어
- 환어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기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일종의 지급명령서이다. 이 어음의 당사자는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의 3자이며 제2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점에서 발행인 스스로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약속어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환어음의 발행인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처럼 본래 지급을 해야 할 채권자가 아니라, 지급인이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하였을 경우에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급인도 발행인에 의하여 어음상 지급인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설사 발행인과의 자금관계상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지급인 스스로 인수해야만 지급의무가 생긴다. 상업상의 기능으로는, 상품대금과 기타 채권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seller가 buyer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어음할인 또는 추심 징수에 의하여 이를 자금화할 수가 있다.
- 일반수출
-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거래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거래 포함)
-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거래
- 위탁가공무역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 약정이자
- 대출 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연체 이자율 및 신용가산이자율 제외)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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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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